IT꿀팁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통법 폐지 AtoZ: 똑똑한 휴대폰 구매 가이드 단통법 폐지 및 '전기통신사업법' 개정: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?2014년부터 시행되어 온 '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(단통법)'이 폐지되고, 개정된 '전기통신사업법'이 시행됨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.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동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것에 있습니다.주요 변경 사항지원금 공시 의무 및 추가 지원금 상한 폐지(기존) 이통 3사는 단말기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했고, 유통점(대리점·판매점)은 공시지원금의 15% 내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.(변경)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,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선도 사라집니다. 이로써 통신사와 유통점은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.. 더보기 이전 1 다음
